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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동현 시의원, ‘대면업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0.10.12 17:21:4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각종 재난이 발생해도 대면업무를 해야 하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필수노동자란 재난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 유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이동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난상황과 특성, 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수노동자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도 구성된다. 아울러 서울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놓았으며, 필요한 경우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위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동현 시의원은 “필수노동자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지원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필수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발의하게 됐다”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상황에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의 성과는 배달 물량 증가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 몸을 아끼지 않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돌본 의료진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들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추후 해당 조례 제정의 의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자리에서 필수노동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유미 회장을 비롯해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류은성 여성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도 청소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도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유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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