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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 등록 2021.02.17 15:19: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총 5만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서울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첫 번째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한승현(19세)군은 “오늘,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병무청 방문이 다소 긴장되었지만, 현역판정을 받아 뿌듯하다”며 “단순히 병역판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정보까지 자세하게 적힌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받고 보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경찰·중국 공안, 보이스피싱 합동작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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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한 달' 방미통위·방미심위, 왜 아직 멈췄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2일 출범 한 달이 지났지만, '개점 휴업' 상태로 정상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와 방미심위는 지난달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되면서 종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폐지되고 새로 출발했지만, 합의제 위원회로서 소관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장과 위원이 아직 임명·위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진행된 이들 기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도 위원장이나 위원 없이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와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 등이 기관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에 관한 규제·이용자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하는 방미통위는 종전 방통위 시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던 것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3명만 상임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위원 7명 가운데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한다.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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