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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

  • 등록 2021.02.17 15:19:5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총 5만3천여 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되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이날 모종화 병무청장은 서울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을 직접 방문하여 올해 첫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있는 병역의무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첫 번째 현역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 한승현(19세)군은 “오늘, 병역판정검사를 위한 병무청 방문이 다소 긴장되었지만, 현역판정을 받아 뿌듯하다”며 “단순히 병역판정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정보까지 자세하게 적힌 병역판정검사 결과서를 받고 보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기분”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임재하 서울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 발대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영등포구 건전재정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8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미래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식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미래 재정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영등포구의 재정 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유승용 의원을 대표로, 우경란(간사)·남완현·이성수·이예찬·정선희·차인영·최봉희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세입·세출 구조 분석 및 빅데이터 기반 예측 모델 구축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성, 주요 과업 내용 등이 발표되었으며, 향후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 자치구의 우수 정책 벤치마킹, 조별 세미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용 대표의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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