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대표 따릉이 첫출근 화제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의 첫 출근이 화제다. 지난 13일 이 대표는 백팩을 멘 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국회로 첫 출근을 했다. 이에 대해서 ‘역시 영민하다’, ‘기성세대와 다르다’, ‘여의도 틀을 깼다’는 긍정적인 평가부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쇼한다’, ‘나도 타고 다녔는데 뭐 대수냐’ 등 부정적인 평가까지 그의 ‘파격적인’ 첫 행보는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필자는 이 대표의 첫 행보를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사실 정치는 쇼다. 정치인의 행보 하나하나는 의미가 담긴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 헌정사상 최초의 30대 거대정당 대표의 첫 출근은 당연히 모든 언론의 관심사다. 그가 어떻게 출근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첫 행보를 기존 당 대표에게 제공되는 의전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릉이를 타고 출근을 함으로써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준석의 ‘따릉이’ 출근이 반가운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따릉이’에 대한 관심이 재조명됐기 때문이다.

 

국회에 자주 드나드는 필자도 이 대표의 따릉이 출근을 보면서 국회에 따릉이 정거장이 8개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100억 적자 논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자 전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청에 설치된 따릉이 모형과 설명자료가 사라졌으며,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100억 적자’, ‘일본 부품’ 등의 프레임으로 따릉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릉이를 민간에 맡길 것이라는 ‘민영화’ 예측까지 나오면서 따릉이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적자라고 지적하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복지사업이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업이 시민들의 교통편의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편의성과 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맞는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이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어 이 사업은 단순히 운영 수지 적자라고 이야기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릉이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으로 ‘시민들이 공감하는 서울시 정책순위 1위’로 뽑혔고, 지난 2018년 서울시 공유 정책 사업들 중 만족도가 93.9%로 가장 높이 나왔다. 그리고 이용지역 역시 일부 자치구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됐고, 이용자수도 2015년 회원수 3만4천명에서 2020년 106만명으로 지난 6년간 누적 회원수가 279만명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민 10명 중 3명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통복지 사업으로 지속돼야 하며,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건강해지고, 교통혼잡이 감소되며, 탄소배출 제로화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사회적 편익을 놓쳐서는 안된다.

 

 

또한 6년 간 서울시가 꾸준히 예산을 투여해서 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은 따릉이 사업을 민간에 넘길 경우 요금인상은 필연적이며, 이는 서울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반대로 부담을 주는 것이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불안한 서울지하철

 

이와 비슷한 일이 서울에서 또 벌어지고 있다. 모두 시민의 발인 대중(공공)교통에 관련된 일들이다. 바로 서울시민들의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서울지하철을 재정난을 이유로 대규모로 구조조정하려는 움직임이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통합해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00억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리고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에 따른 승객 급감으로 1조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고, 올해도 그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을 요구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8일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간 교섭에서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임금 동결과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개편 그리고 근무체계를 비숙박형 근무제도 도입, 업종간 업무 통폐합, 희망퇴직, 비핵심 업무의 위탁과 외주 등을 통한 1,971명의 인력 감축 계획이 담겨있다. (작년 재직인원 1만6천명 기준 약 13% 수준)

 

그런데 이 적자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잘 봐야 한다. 도시철도 재정 위기를 압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의 ‘무임 제도’라는 점이다. 국가가 복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임승차’제도 때문에 도시철도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임제도’는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정부가 비용을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현재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조오섭·박홍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 5인이 ‘도시철도운영자가 노인 등을 위한 운임 감면 등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등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11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닥친 이후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다시 계류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후 구의역을 찾아 김군을 추모했다. 이 추모의 의미가 무엇인가? 다시는 이런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오 시장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외주화를 포함한 2천명 수준의 인력감축을 진행한 바 있고, 그 결과 결국 터진 것이 ‘구의역 참사’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의 강도 높은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안은 다시 위험의 외주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이런 시도는 서울시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불안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자를 핑계로 인원을 줄이고, 필수 안전 업무 등을 외주화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 국가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투여해서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서울 시내버스 IPO 상장 추진 움직임

 

또 하나는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에 처음으로 상장할 추진 움직임이다. 전국 시내버스 회사들을 잇따라 인수해 국내 1위 사업자로 올라선 사모펀드 운용사(PEF) 차파트너스가 이 회사들을 묶어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파트너스는 버스회사들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를 설립해 이를 기업공개(IPO)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혈세가 투입되는 시내버스를 인수한 사모펀드의 ‘먹튀’(단기 차익실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 도입에 나섰다. 서울시는 보조금이 나가는 버스회사의 주주 변동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65개 준공영제 버스회사 전체에 주식양수도 또는 주주변경시 서울시와 협의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와 사전 협의하지 않으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울의 시내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4년 시내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써 서울시가 공공의 노선 및 운행관리 강화와 민간의 효율성을 접목한 제도다. 그러나 서울시가 매년 2~3천억 정도의 세금을 시내버스 운영 적자분에 대해 보조금으로 지급해왔고, 버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럴 바에는 서울시가 완전공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완전공영제는 민간 버스운송업체의 운영방식이 아닌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버스업체를 인수 또는 설립해 직접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겠다는 발상은 서울의 시내버스가 공공교통수단으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주주들의 이익 배당을 위해 운영된다는 얘기이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며 서비스의 질 역시 담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라는 대중(공공)교통수단을 서울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공성 강화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도시전략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시대는 모두가 인정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연설,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연설에서 모두 기후위기를 언급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함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법은 ‘소형모듈원자로(SMR)’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규원전을 지어야 한다’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 우려스럽다.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산업혁명 시기와 비교해 현재 전지구 평균 기온이 1.5℃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해야하고, 2030년까지는 현재 탄소배출량의 50%를 감축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화석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를 줄이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등을 확대하며, 걷기 좋은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

 

파리 이달고 시장의 15분 도시(15-minute city)

 

프랑스 파리 2020년 2월 초, 파리의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은 ‘15분 도시 파리’를 내걸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의 공약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6만개의 주차장 없애 정원(도시숲)을 만들고, 자동차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통행세를 높이는 방식을 도입해서 점점 파리에는 차량 이동이 불편한 도시로 만들고자 했다.

 

그리고 파리에서 일자리, 서비스, 쇼핑, 여가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이 가능하도록 평등한 접근권이 있는 걷기 좋은 도시,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시,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도시 내 차량 이동과 탄소 배출량을 줄여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다.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거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자동차 소유와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서울역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차량 중심의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 보행자 친화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어렵게 하고, 동시에 차가 아닌 자전거, 전동퀵보드 같은 그린 공유모빌리티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공공)교통수단만으로도 서울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릉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고, 핵심 대중(공공)교통수단인 지하철과 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는 필수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위한 정책수립과 대안마련에 나서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치권과 언론의 새로운 관심과 논의를 기대한다.

 

이준석의 따릉이 이슈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바로 기후위기 시대, 화석에너지 교통수단의 전환과 그린 모빌리티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는 것이 그것이다. 이준석 당 대표가 첫 출근 수단으로 따릉이를 선택한 것이 단순히 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언론과 정치권은 이제 가십성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기후위기 대응과 새로운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은 말로만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 선언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낼 것인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도시 서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장기적인 전망 속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면 이번 이준석 따릉이 이슈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준석 따릉이가 반가운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