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 힘 예비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7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로 폭락했다”며 출산장려 정책 폐기 및 아동복지예산 증액, 1인 가구 제도 개선 등을 담은 ‘인구전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와 관련해 20일 ‘출산장려 정책 폐기하려는 하태경 의원 강력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 의원의 발언은 실제 현장의 상황과 문제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무책임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하 의원은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며 출산장려금을 폐지하여야 하며, 출산장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으로 여성들이 단지 출산장려금을 받자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한다고 생각하는 여성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번성을 꿈꾸고,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는 지도자라면 응당 출산장려금 정책 이외에도 더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확대해 나가야 마땅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 나가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지원하던 것마저 아무런 대책 없이 폐지하면 어쩌자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얼마 전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100년 후 한국의 인구는 1,510만명에 불과하고 가임기 여성비율이 0.2명도 안 되는 ‘소멸단계’의 국가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소멸을 방관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언어를 이용해 지금 당장의 인기몰이를 노리는 천박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02년 1.18명으로 초저출산 국가에 들어선 이래 약 20여년도 되지 않아 세계최저 출산율에 이른 상황에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정책전환, 국민들의 인식전환 없이는 이 가파른 내리막 현상을 되돌리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의 기본소양”이라며 “그럼에도 하 의원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은 아직도 경도된 편향적 페미니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문제를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또 ‘출산장려에만 모든 시선이 집중되면서 1인 가구에 대한 제도적 차별이 당연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미혼을 비혼 독신주의로 직결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며 “국가의 정책은 필요충분을 지향해야 한다.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에서 벗어난 왜곡된 이념을 그대로 표출하는 이런 공약을 반대한다”고 했다.

또, 하 의원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구는 머릿수가 아니라 구매력과 생산력이며, 인구는 줄어도 구매력과 생산력은 더 늘어나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인구학의 권위자인 영국 런던대학교 버크벡 칼리지 연구원 폴 몰런드는 저서 ‘인구의 힘’에서 국력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인구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또 인구가 줄어들수록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 통계와 과학, 역사적 현상과 현실조차 공포론으로 치부하고, 구매력 운운하며 조삼모사로 국민을 우롱하는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지막으로 “출산율 문제는 사회의 종합적인 문제로 결코 단순하지 않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국력 감소, 국가경쟁력 약화, 경제와 안보의 위기를 초래한다”며 “정부는 자국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야 마땅한 것이다.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러한 국가의 본질적 문제조차 회피하며, 오직 표와 인기를 얻기 위하여 감언이설로 국민들 호도하는 하태경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