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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승재 시의원,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의계약·용도변경’ 특혜 의혹 밝혀야"

  • 등록 2021.11.15 13:42:2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돈의문박물관마을 내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은 지난 12일 제30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된 2021년 돈의문박물마을 편익시설의 수의계약에 대해 질의했다.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돈의문박물관마을의 편익시설은 2019년 운영자 모집 당시 업종이 정해진 상태에서 공고가 돼ㅛ으나 임대료 부담으로 3번의 유찰 및 보증금 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이에 문화본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을 했다.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회적기업 중 왜 이 세 곳만이 대상으로 계약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문화본부는 답변하지 못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편익시설의 특혜의혹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가 많은 돈의문박물관마을 35번 1층은 체험관·전시관으로 2019년 운영자 모집 공고 시 편익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용도변경으로 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둘째, 수의로 계약한 업체 B와 C는 대표자가 동일하다. 즉 대표자 한 명에게 두 개의 시설 운영권을 준 것이다.

 

셋째, ‘전통차와 먹거리’를 판매하는 B는 편익시설 계약 전 ‘영화관, DVD상영 및 판매업, 이벤트, 축제대행업 등’으로 신고 되어 있었다.

 

 

노승재 시의원은 “도시재생이라함은 기존 거주자와의 지속적인 생활여건 확보, 사회·문화적 기능 회복, 도시경제 회복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의 정비개념이나 돈의문박물관마을은 기존 거주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도시재생 실패사례”라며 “제일 먼저 입주한 업체 A의 경우, 2019년 8월부터 운영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폐업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올해 입주한 시설 세 곳은 법에 따라 임대료가 A의 10%도 되지 않는데 대한 문화본부는 도의적인 책임은 다하였는지, 계약기간 연장, 사회적기업 등록 등 기존 거주자로서 여태 어렵게 버텨온 업체 A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금감원 비대위, 입법대응TF 운영 중단 촉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금감원 내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따른 입법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법안 검토 기간이 이틀 정도에 불과해 졸속 입법"이라며 TF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날 낸 성명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금감위 설치법, 은행법 등 고쳐야 할 법안만 50여개, 고쳐야 할 조문은 9천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상은 금융개악을 위한 졸속 입법임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임원과 부서장에게는 TF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업무지시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악으로서 금감원 전체 직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TF를 계속 운영한다면 허울뿐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동조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법에서 금감원장과 금소원장을 나누는 작업을 먼저 요청한 것"이라며 "모든 법을 이틀 만에 검토

서울남부고용센터,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서울남부고용센터)는 지난 16일, 코엑스 마곡에서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함께 항공산업 지상조업 분야의 구인난 해소와 고용안정 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화물 및 수하물 상하역, 케이터링 서비스, 항공기 유도 등 지상조업직의 인력 부족이 항공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할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네 기관은 상호 협력해 고용노동부 사업인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연계한 선행훈련 과정을 개발‧운영해, 항공산업의 구인난 해소와 적응력 제고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고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협약식 후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강서구청이 지원하고 있는 ‘2025년 제8회 항공산업 JOB FAIR’ 장소로 이동하여 채용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현장 채용관을 방문하여 참여한 기업 및 면접 대기중인 취업 준비생들과 소통하며 지원사항을 안내하는 등 힘을 보탰다. 박해남 서울남부고용센터 소장은 “이번 협약은 네 기관이 협업하여 지상조업분야 일자리 매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가운데, 관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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