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미충원 사태가 현실화됨에 따라 1,400억원 인센티브 지급을 포함한 1조2천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교육부는 29일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대학이 교육 역량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2022∼2024년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내년 지원 대상은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거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233곳(일반대 136곳, 전문대 97곳)과 교원양성기관 11곳, 내년 상반기 추가 선정될 13곳(일반대 6곳, 전문대 7곳) 등 총 257곳이다.

 

사업 규모는 일반대 153곳 7,950억원, 전문대 104곳 4,020억원 등 총 1조1,970억원이다.

 

 

2022년 사업은 각 대학의 자발적 혁신과 적정규모화 촉진을 중점에 둔다. 2000년 이후 올해까지 학령인구는 35만명 감소했으며 대학 신입생은 24만명 줄었다. 이 기간 대학 정원 감축은 신입생 감소 인원의 70% 수준인 17만2천명이다. 올해 대학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미충원율 8.6%)이었다.

 

각 대학은 내년 5월까지 2023∼2025년 적정규모화 계획과 특성화 전략, 거버넌스 혁신전략, 재정 투자 계획 등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일반대 6,280억원, 전문대 3,450억원 등 재학생·학교 수에 따라 권역별로 배분되며, 지방보다 비교적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도 해당된다. 일반대 1곳당 사업비는 42억7천만원꼴이다.

 

각 대학 충원율을 5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충청강원권, 호남제주권)별 기준 유지충원율로 점검한다. 기준 충원율은 최근 2년간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대학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정하고, 10월경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권역내 하위 30∼50% 수준 대학에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2년차(2023년)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한다. 257개 대학 기준 30∼50%는 77∼128곳이다.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3차년도(2024년) 사업비 지원을 중단한다.

 

 

인센티브도 활용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 중 2021년도 미충원(정원내)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곳에 학과별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등 학사구조 개편과 학생 지원 비용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규모는 일반대 1천억원, 전문대 400억원이다. 그중 올해의 미충원 분을 초과하는 선제적 감축 계획을 세우면 일반대는 1곳당 최대 60억원까지 총 600억원, 전문대는 1곳당 24억원까지 총 240억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올해 미충원 규모 내에서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 지원된다.

 

교육부는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이번 계획안에서 감축 목표 인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수도권 대학들의 문제로 지적되는 정원외 선발 인원도 사업비를 통해 조정하는데, 기회균형·재외국민·해외 유학생 등 정원외 선발이 기준(118%)을 초과하는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기준 초과 정도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외 선발인원이 해마다 다르기에 교육의 질 보장, 교원 확보가 되는 선에서 정원내·외 총량으로 관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당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던 대학 중 일반대 6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3곳, 전국단위 1곳)에도 총 180억원, 전문대 7곳(수도권 2곳, 비수도권 4곳, 전국단위 1곳)에 총 140억원이 지원된다.

 

앞서 대학역량진단평가에서 전국 52곳이 탈락했지만, 국회 예산 처리 과정에 13곳이 구제됐다.

 

교육부는 학생충원율과 교원확보율, 졸업생취업률 등 핵심지표와 혁신 전략을 심사해 내년 5월 추가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들도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사업 내에는 미래자동차, 반도체, 스마트산업 등 신산업분야 중심의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2022∼2024년도) 계획이 신설돼 7개 부처가 14개 세부사업에 참여한다. 2022년도 기준 420억원 규모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까지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3월중 대학과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방안도 발표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최소 수준의 고등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평가, 지정하는 것으로 2022학년도에는 18곳(일반대 9곳, 전문대 9곳)이 지정됐다.

 

2023학년에도 전년처럼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 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지표값 분포의 하위 10%)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교육비 환원율과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법인 책무성을 지표로 평가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신입·재학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한시적으로 최소 기준을 조정해 권역별 하위 20% 대학만 지표를 미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한대학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이 유형에 따라 차등 제한된다. 일반재정지원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면 유형과 관계없이 해당 학년도부터 일반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5월 2023학년도 대학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