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월)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1.8℃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5.9℃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4.3℃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0.9℃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3.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정치

서울시의회,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의 취득과 그 이하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규정 삭제

  • 등록 2022.04.08 15:15:5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는 4월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상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를 개선하고자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 제도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 등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과 비교해 13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그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한 번 더 심의하는 절차로, 2007년부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근거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의 재산을 말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참조).

 

2021년 말 현재 토지 실거래가액이 기준가격의 146.2%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가 취득하려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취득이나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재심의를 이행하고 있는 절차적 한계로 인해 오히려 사업 지연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31일 본 안건 심사에서, 재심의 범위를 기준가격 대비 감정평가를 통해 계약하려는 금액 비율이 160% 이상인 취득과 140% 이하인 처분으로 완화하여 재심의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상훈 의원 발의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개정안 취지를 보다 선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재심의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수만명 의사들 여의도 거리로..."의대 증원 결사반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국의 의사들 수만 명이 3일 서울 도심에 모여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2시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 그리고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가 이런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히 해소하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정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