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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내 불법체류자 41만명

  • 등록 2022.11.24 10:57:3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 달 새 1만명 이상이 더 늘어났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10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불법 체류자는 9월 40만2,755명보다 1만2천12명이 늘어난 41만7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는 2014년말 20만8천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4년 뒤인 2018년 35만5천명으로 15만명이 늘었고, 지난 9월 40만명을 돌파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모두 219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는 외국인 5명 중 1명인 셈이다.

 

 

정부가 최근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자진 출국자에게 최대 3천만원인 범칙금을 면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새로 발생한 불법 체류자 중 '등록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으로는 유학비자(D-2)와 어학연수(D-4)로 들어온 외국인이 1,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가운데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숙련(E-9) 외국인이 710명으로 가장 많았다.

 

유학 비자는 체류 기한이 3년, 일반 연수는 6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매년 3만명 안팎으로 입국하는 유학생과 연수생 가운데 20%가량인 6천여 명이 비자 시한을 넘겨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유학생들의 불법 체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이 3년간 머물며 한국 생활에 익숙해져 있고,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취업 경험도 많아 비자 시한이 만료돼도 취업해 생계를 이어 가며 수입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전달보다 2만명 가량 증가한 219만9천명이다.

 

 

체류 외국인은 2015년 189만명, 2016년 204만9천명, 이후 계속 늘어나 2019년 252만4천명에 달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인해 2020년 203만명, 지난해 195만6천명으로 급감했다가 올해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영옥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 준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지원에 관한 법’(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송해란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통합돌봄 시범사업 진행현황 및 사례조사 시사점’을,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연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관협회장, 정경란 서울시 복지실 돌봄복지과장, 강진용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료·복지·행정 현장에서의 돌봄통합 추진 방향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 참석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운영위원장(영등포동, 당산2동)이 19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영등포구청장배 탁구대회에 참석했다. 탁구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는 영등포구체육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탁구협회(회장 박정호)가 주관했으며, 이예람 탁구아카데미, 핑탁구클럽, 문래자이아파트 탁구동호회, 오탁구클럽, 박민 탁구교실, 365 탁구클럽 등 지역 내 탁구클럽에서 총 4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했다. 박정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탁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집중력, 순발력, 예의와 스포츠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운동”이라며 “오직 경기의 승패만을 고집하는 것은 행복을 위한 어떠한 필수조건도, 건강을 위한 충분조건도 아니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회 참가자 여러분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영등포구탁구협회 명예회장이기도 한 이규선 의원은 “17회에 걸쳐 이 대회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탁구를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의 열정 덕분에 가능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영등포구의 탁구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많은 구민들이 더욱 건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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