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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

  • 등록 2022.12.02 14:37:03

 

[기고] 다가오는 12월 9일은 UN에서 지정한 ‘세계 반부패의 날’이다. UN에서는 부패문제를 국제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2003년 10월 31일 반부패국제협약을 채택하였고,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한국을 포함한 90여개 회원국이 반부패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이날을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12월 9일을 ‘공익 신고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12월 9일을 전후로 ‘반부패 주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2022년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청렴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익신고와 관련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SNS에 게시하고 공직자라면 필수로 알아야할 법령정보 등으로 구성한 아침방송을 실시하며, 청렴 캔들 만들기, 청렴 퀴즈 풀기 이벤트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서는 우리 사회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의 의미는 무엇일까?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높은 업무성과가 아니라 공직자라면 당연히 지녀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공직자가 청렴함을 지니고 있어야 국민은 국가를 신뢰할 수 있고 이 신뢰를 기반으로 정책을 집행해야만 그 효과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직자가 주변의 제안이나 청탁에 흔들리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제도와 법적 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작은 청탁 역시 모두 범죄행위임을 강력히 각인시켰다. 법 시행 이전에 흔히 받던 음료 한 병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공직사회에 생겨난 것이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부패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 자신의 청렴에 대한 의지와 마음가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아무리 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필자 또한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의 초심을 잊지 않고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신념은 향후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돼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김종길 시의원, “서울 준공업지역, 직‧주‧락(樂) 복합도시로 전환할 것”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이번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에서 제시한 ‘공장비율 10%’ 기준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오히려 산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공장 정의’가 현실과 괴리되어 나대지나 주차장도 공장부지로 간주되는 문제를 짚으며, 공장비율 산정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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