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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림 시의원, 교육 환경 개선 위해 학부모들과 방학중 방문

  • 등록 2023.08.19 12:38: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시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8월 17일 학부모들과 함께 도봉구 방학중학교에서 열린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고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노후한 학교 시설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1982년 개교한 꿈과 희망, 믿음으로 행복한 학교 방학중학교는 현재 38분의 선생님들이 40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찾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교한지 40년이 지나 많은 학교 시설들이 노후하여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다.

 

이날 학교를 방문한 이은림 시의원과 학부모들은 학교 시설 현장을 둘러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이은림 의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속에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다”며 "학교의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자리한 김기수 교장도 학부모들과 최근 교권 하락에 따른 교육현장의 위기를 진단하며 학교와 선생님,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 환경과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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