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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정당성 없어"

  • 등록 2023.09.14 13:26: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4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여름 기상이변에 따른 열차 지연과 운행 차질로 불편을 겪는 국민께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 사장은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일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고 국민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즉시 파업을 철회하고 소중한 일터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 사장은 파업 기간 노조와 협상 계획을 묻는 말엔 "아직 구체적으로 잡힌 것은 없다"며 "다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회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파업 기간 투입하는 대체 인력과 관련해선 "필요한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고 법과 사규에 맞는 교육을 다 이수해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계속 근무했던 분들보다는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1명이 승무하던 것을 2명이 하든지 더 여유로운 구간에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하는 대책을 통해 국민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철 코레일 경영기획본부장은 노사 간 교섭이 끝내 결렬된 이유가 '수서행 KTX' 운행 요구 탓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4조 2교대', 임금협상과 관련해 뚜렷한 쟁점은 없었다"며 "수서행 KTX와 관련해 이것이 정부에서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요청해 최종 결렬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해결 방안에 대해선 "쟁의행위 중에는 힘을 전제로 하는 교섭 요구가 있어 현재 진행이 어렵다"며 "파업이 끝나고 난 뒤에 논의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코레일 경영진이 답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예고된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평소의 75% 수준으로, 출근 시간대는 90%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KTX 열차는 대체인력을 우선 투입해 평시 대비 68% 수준으로 운행한다.

 

파업 시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9,795명과 대체인력 4,962명 등 총 1만4,757명으로 평시의 61.2% 수준이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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