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해오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안권수)는 차별받는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권익옹호 사업으로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2023년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 결과를 지난 11월 22일 열린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에서 배포했다.

2023년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 사업은 5월부터 11월까지 총 3명의 당사자 모니터요원들이 참여했다. 제9대 영등포구의회 사회건설위원회를 대상으로 구의회의 전자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모니터링해 의원들의 장애인 관련 발언과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정책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회의록 모니터링은 발언평가지표를 기준으로, 발언을 성격별, 분야별, 정책평가지표(3점 만점), 키워드 검색 결과로 평가했으며 의원들의 발언 중 우수발언, 황당발언을 추가로 선정했다.

센터는 “제9대 영등포구의회 회의록 모니터링 평가결과에 대한 주요통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장애’ 언급이 ‘복지’ 언급보다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관련 키워드 회의 내용은 대부분 비장애인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어 장애 관련 내용은 적은 부분에 불과했으나, ‘장애’ 언급이 높은 의원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질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장애이해도는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높지는 않았고, ‘장애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담당공무원도 있었기에 아직도 장애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키워드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138회), ‘복지’(48회), ‘보행’(9회), ‘자립’(3회) 순서로 ‘자립’이 가장 적은 언급을 보였다”며 “‘장애’ 발언 언급이 높은 의원들도 장애인의 ‘자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 장애인 자립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등포구는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장애 당사자인 모니터요원들은 영등포구의회의 정책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며 다수의원들의 장애정책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꼈지만, 장애정책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의원들 또한 새롭게 알게 된 것에 의의가 있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모니터요원들은 정책의정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실감하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느꼈던 바를 토대로 앞으로도 영등포구가 차별 없는 지역구로 더 나아가도록 앞장서고자 하며, 그 일환 중 하나로 지난 ‘당사자 권익찾기 보고회’에서 2023년 8월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여 발의해주기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했다.

센터는 마지막으로 “현재 영등포구의회에 올라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생존권과 소득보장, 장애인의 노동권 보호와 최저임금의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기를 제안한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의회가 장애인정책에 대해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의제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활동을 촉구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3년 ‘장애인 정책의정 모니터링’의 자세한 분석 결과는 해오름센터 홈페이지 ‘문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ww.heoru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