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9 (화)

  • 맑음동두천 19.7℃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9.2℃
  • 맑음대전 20.1℃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7.0℃
  • 맑음광주 18.6℃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7.9℃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7.1℃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19.0℃
  • 맑음경주시 20.1℃
  • 맑음거제 16.6℃
기상청 제공

종합

중견련 "세무조사 시 제출자료 중복요구·영업기밀 요청 심각"

  • 등록 2024.02.05 10:57:5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제출 자료의 중복 요구,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 요청 등으로 중견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2일 상장회사회관에서 '국세청 조사국·중견기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 행정의 애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SIMPAC, 샘표식품, 인지컨트롤스, 고영테크놀러지, 신성이엔지, 신흥에스이씨, 캠시스 등 중견기업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중견련 측은 "세무조사 착수 시 제출한 자료를 현장 조사에서 중복해 요구하거나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영업 기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을 원활히 경영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 조정, 정기 세무조사 면제,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패키지'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비정기 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소기업과 일반 법인으로만 구분해 법인세 납부 실태를 조사하는 현행 국세 통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납세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세 통계에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세제지원 근거의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오늘 간담회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무조사 전반을 돌아보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만든 자리"라며 "애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업무절차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