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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영주차장 요금 30% 감면

  • 등록 2025.04.10 08:47:0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4월 10일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3대가 모두 현역 군인으로 만기 전역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해 보훈 대상 전반에 대한 예우를 강화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감면 대상이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전하고자 마련한 제도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차 규모가 100면 이상인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내 공영주차장 12개소에 실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조성하여 이용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구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 증진과 예우 강화를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장례식장 빈소 사용료 무료 지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께 지역사회가 보답할 차례”라며 “건강하고 성숙한 보훈 문화가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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