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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印무역협상에 악영향 전망

H-1B 비자 소지자의 70%가 인도인…390조원 규모 印기술서비스 산업에 충격
전문가 "印-美 관계 큰 타격…10만 달러 수수료는 비관세 장벽"

  • 등록 2025.09.23 18:07: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올리면서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도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해당 비자 소지자 3분의 2 이상이 인도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약 140만원)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렸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로 지난해 기준 H-1B 비자 소지자의 70%가량이 자국민인 인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며, 2천800억 달러(약 390조원) 규모의 인도 기술 서비스 산업이 충격을 받고 아웃소싱 기업에도 영향을 줘 일자리 수천개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뉴델리에 있는 연구기관인 사회발전협의회 소속 비스와짓 다르 교수는 "인도와 미국 관계에 큰 타격"이라며 "10만 달러 수수료는 서비스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과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은) 인도 전문가들의 진출을 (미국이) 막으려는 의도"라며 "양국 관계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이날 보도된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직원을 이동시키기 때문에 비자가 중요하다"며 "새 직책으로 승진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인도 언론 CNBC-TV18과 인터뷰에서는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모두를 당황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는 미국의 자연스러운 친구라고 본다"며 "우리가 손을 내밀고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1B 비자 수수료는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미국 대표단과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인상됐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비자 제도 개편이 양국 무역 협상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인도와 미국의 무역 협상은 정보기술(IT)과 금융 등 서비스 분야가 아닌 상품 교역에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로 서비스 분야가 양국 무역 협상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도에서 서비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55%가량을 차지하는 반면 제조업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싱가포르 힌리히재단 무역정책 책임자인 데보라 엘름스는 "인도는 오랫동안 서비스 무역 문제, 특히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이동의 중요성을 모든 무역 협상에서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지만, 이제 미국과 인도의 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인도로의 해외 송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고, 이미 아시아에서 부진한 인도 루피화의 가치를 더 약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인은 미국 내 이민자 집단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에 있는 인도인 숙련 노동자들은 해마다 350억 달러(약 48조8천억원)를 고국으로 송금한다.

실제로 이날 인도 루피화는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로 인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루피화는 이날 달러당 88.62로 하락하며 2주 전 기록한 최저치 88.45를 넘어섰다.

호주뉴질랜드(ANZ) 은행의 외환 전략가인 디라즈 님은 "루피화는 (미국의) 50% 관세 부과와 최근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으로 더 압박받게 됐다"며 "특히 IT 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주식) 자금 유입에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인도중앙은행(RBI)이 루피화 약세를 점진적으로 허용할 여지가 있다며 2026∼2027 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이 4∼4.5%로 예상되는 만큼 소폭 하락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국립대 남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아미텐두 팔릿은 "서비스 부문에 가해지는 압박은 인도를 더 궁지로 몰아넣어 미국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가해지는 압박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 실업률이 높은 인도에서 IT 서비스 부문은 주요 일자리다. 지난해 이 부문에서 신규 일자리 12만5천개가 만들어졌으며 직접 고용 인원도 600만명에 달했다.

인도 싱크탱크 아난타센터의 인드라니 바그치 최고경영자는 "모디 총리가 이런 수준의 압박을 겪은 적이 없다"며 "인도인 대다수에게는 자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으로 지목된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적발…서울대 36명 수업서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 정황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대학교 한 학부 강의의 기말시험에서 또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군 원격강좌로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막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했는데,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다. 다만, 기록에는 무슨 화면을 봤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 학생을 징계하는 대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고 대체 과제물을 냈다. 강의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부정행위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서울영화센터, 새해 상영관·공유오피스 개시…3월까지 무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28일 문을 연 서울영화센터가 내년 초부터 상영관과 공유오피스 대관을 시작하면서 3월까지 대관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영화센터의 초기 운영 부담을 낮춰 영화인과 관련 단체·기관이 공공 영화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영화센터는 3개의 상영관, 공유오피스, 다목적실, 기획전시실을 갖춘 시설로, 주요 시설을 내년 3월까지 수시 대관 방식으로 무료 운영하며 4월부터 정기 대관 방식으로 유료 전환한다. 상영관은 세미나, 시사회 등 각종 영화 관련 행사와 교육·전시 프로그램에 폭넓게 사용되는 공간이며 대관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서울영화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1관은 166석 규모로 돌비 사운드 시스템을 갖췄고 35㎜ 필름과 디지털 상영이 가능하다. 2관은 78개의 컴포트석을, 3관은 68개 리클라이너석을 각각 설치했다. 공유오피스는 영화인 창작 활동과 비즈니스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회의실, 탕비실, 사물함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오는 29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유오피스 이용은 서울영화센터 영화인 멤버십제(회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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