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클래식으로 듣는 동요와 해설 있는 발레를 비롯해 서커스, 무용,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 친절한 공연…발레 '돈키호테'·대니 구 '클래식 버전 동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공연이 눈길을 끈다. M발레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 소월아트홀에서 '돈키호테, 스위트'(SUITE)를 공연한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발레 '돈키호테' 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 선보이는 무대다. 스페인풍의 화려한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가 특징이다. 아울러 해설을 추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전일, 박지수, 황진성 등의 무용수가 무대를 꾸민다. 3∼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부천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열린다. 이 공연은 '상어가족', '뿡뿡 응가 체조' 등 핑크퐁의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뚜띠를 찾아가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악기와 클래식의 개념을 알려주고 클래식 음악도 녹였다. 대니 구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금리 인하 기대감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잠시 해제'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년 만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9천376건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1년 1분기(1만3천799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월별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연속 3천 건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2월 6천441건, 3월 9천511건으로 급증세를 나타냈다. 서울시가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약 한 달간 해제한 영향이 컸다. 2월과 3월 거래량은 각각 전월 대비 88.1%, 47.7% 늘었다. 특히 3월 거래량은 2020년 7월(1만1천139건)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며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 자체도 상승했다. 서울의 지난 2월 평균 거래금액은 14억6천676만원으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자료가 공개된 2005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반포동 '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독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독서 프로그램 '북웨이브' 참여자 400명을 다음 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6월 14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에선 교보문고와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 퀴즈 대회 '모여라, 독서 골든벨'도 개최할 예정이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산 기장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 코스를 따라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27일 열렸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기장바다마라톤대회는 연합뉴스와 기장바다마라톤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 하프 코스 2천997명, 10㎞ 코스 5천474명, 5㎞ 건강달리기 코스에 1천528명 등 1만명의 러너가 부산 기장 앞바다의 절경을 감상하며 달렸다. 하프 코스는 이케아 동부산점 옆 도로를 출발해 용궁사 입구 삼거리, 대변항, 월전마을회관를 거쳐 시온교차로 부근에서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10㎞ 코스는 이케아 동부산점 옆 도로를 출발해 용궁사 입구 삼거리를 거쳐 반환점인 대변항 입구를 돌아온다. 최근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부는 러닝 열풍을 보여주듯 젊은 층의 참가자 비율이 크게 늘었고 기업 단체 참가자들도 많았다. 5㎞ 건강 달리기 코스보다 10㎞와 하프 코스에 훨씬 많은 참가자가 몰렸다. 참가자들은 다소 따가운 봄 햇살 아래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감상하며 평소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하프 코스에 출전한 이상무(38)씨는 "오르막 내리막 코스가 많아 다소 힘들었지만, 기장의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하며 달릴 수 있어 평소보다 좋은 기록으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그룹 보이넥스트도어가 2025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의 글로벌 앰버서더(홍보대사)로 임명됐다고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가 27일 밝혔다. 국제배구연맹은 전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찾아 보이넥스트도어 멤버들을 위촉했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이후 대회 사전 홍보 활동에 나서고, 개막식에도 참석해 피날레 무대를 꾸민다. 국제배구연맹(FIVB)이 주관하는 대회에 K팝 가수가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는 1949년 시작돼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행사다. 올해 대회는 오는 9월 1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남자배구 국가대표팀도 11년 만에 본선에 진출했다. 보이넥스트도어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의미 있는 해에 글로벌 앰버서더로 함께하게 돼 설레는 마음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많은 분이 배구의 감동과 매력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검찰의 자금 흐름도 분석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분석 대상 자료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 파악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날지가 관건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6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철길 양옆으로 이팝나무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전주시는 이날부터 이팝나무철길을 한시적으로 개방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6일 오전 1시 15분경 영등포구 당산동3가 타이어뱅크(국회대로 584) 앞 여의도 방향 도로 승용차 2대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이 즉각 출동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25일 영등포구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정선희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연구용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3월 25일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범한 이번 연구회는 영등포구의 환경과 문화를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 문화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고자 구성되었다. 연구회는 이순우(대표의원)·최인순(간사)·박현우·신흥식·이규선·임헌호·차인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해 활동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은 한국문화예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날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개요 및 방향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향후 관련 전문가 초빙 간담회, 타구 우수 정책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방문, 환경·문화 관련 캠페인 및 협약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영등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앞으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역세권 범위가 기존 250m에서 350m로 확대되고 분양대상자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그동안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낙후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5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조례에서는 역세권 내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로 제한하고 조례 부칙을 통해 한시적으로 350m 범위가 적용돼 왔으나, 2024년 말로 한시 규정이 종료됨에 따라 2025년부터는 다시 250m로 축소되어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50m 이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행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 기준만 규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목적 및 서울시의회 활동 소개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영등포신문 창간 제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30년 동안 한결같은 자세로 걸어온 영등포신문이 앞으로도 구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 올바른 소식과 따끔한 비판과 격려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Maybe Happy Ending)이 미국의 연극·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포함해 6관왕을 차지하며 'K-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썼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열린 제78회 토니상 시상식에서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무대디자인상 ▲연출상 ▲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 상을 석권했다. 앞서 어쩌면 해피엔딩은 이번 토니상 시상에서 10개 부문의 후보에 올라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죽어야 사는 여자’(Death Becomes Her)와 함께 최다 후보작에 올랐다. 최종 수상까진 이르진 못했지만 ▲오케스트레이션(편곡상) ▲의상 디자인 ▲조명 디자인 ▲음향 디자인 부문에서도 후보작에 올라 작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이날 6개 부문 수상으로 어쩌면 해피엔딩은 올해 토니상 최다 수상작이 됐다. 어쩌면 해피엔딩은 미래를 배경으로 인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가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로, 박천휴 작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블랙핑크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APT.)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33주 연속 이름을 올리며 롱런을 이어갔다. 6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아파트'는 전주보다 4위 하락한 31위를 기록했다. 작년 10월 4위로 처음 이 차트에 진입한 '아파트'는 최고 순위인 2위를 기록한 뒤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하다 새해 들어 반등에 성공, 이후 6주 연속 2위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이후로도 꾸준히 차트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이 곡은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도 33주 연속 차트인이 유력하다. 그럴 경우 방탄소년단(BTS) 지민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와 함께 K팝 '핫 100' 최장 진입 타이기록을 세우게 된다. 한편,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의 '날리'(Gnarly)는 같은 차트에서 93위로 5주 연속 진입했다.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6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상임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중요 시설물의 지진 계측치 중 이상 데이터를 지적하고 철저한 지진 재난 대비를 주문했다. 남 의원은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연평균 72.8회,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10.5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5월 5일과 5월 10일 연천과 태안에서 규모 3.7 및 3.3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을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이 기준에 따라 서울시 및 자치구 청사와 사장교·현수교에서 지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행정안전부에 서울시가 통합하여 전송하고 있는데 일부 계측에서 이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 2월 7일 충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대해 서울시에서 계측한 데이터 중 A구 청사의 경우 전기적인 노이즈로 인해 실제 계측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고 했고 B구 청사의 경우 계측된 최대 가속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6월 1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에콰도르 과야킬시 방문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과야킬시는 에콰도르 최대 상업도시로 항만과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경제협력파트너십프로그램(EIPP)의 일환으로 과야킬시의 신공항 및 스마트시티 건설 관련 정책 연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접견에는 에밀리 베라 과야킬시 시의원을 비롯해 파블로 피타 과야킬 국제공항청장, 마리오 가르시아 상하수도공사 사장, 제시카 사베드라 재활용공사 사장, 루이스 살토스 시장자문관, 하비에르 플로레스 법무자문 변호사 등 과야킬시 주요 관계자들과 양국보 에콰도르 EIPP 자문관 및 임재근 서울시 국제협력담당관이 참석했다. 과야킬시 방문단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참관했으며, 이후 접견실에서 ▲ 과야킬시의 방한 목적 및 서울시의회 활동 소개 ▲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3)은 제331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민간 선착장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헤ᅟᅢᆻ다. 도 의원은 “서울시가 ㈜한강포레크루즈와 체결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운영 협약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실상 선착장의 사유재산권과 무기한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하천관리청의 역할을 벗어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도 의원은 특히 “한강은 환경부 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이며, 서울시는 하천관리청으로서 점용허가를 기준에 따라 처리할 권한만을 갖는다”며 “소유권도 없는 서울시가 특정 민간업체에 영구 사용과 사유 재산이 가능한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여의도 선착장 사업’은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항 구역 내 유람선·공연크루즈·여객선 터미널을 민간이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협약서에는 ▲운영 종료 시점 ▲기부채납 시기 ▲무상사용 조건 등 필수적인 귀속 규정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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