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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 서울시당, 시의회 선거구획정안 부결에 반발

  • 등록 2014.02.21 08:37:18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 정호진)은 2월 19일 논평을 내고, 전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의 ‘선거구획정안’ 부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서울시의회는 새누리, 민주 양당이 모든 의석을 독식하고 있으며, 자치구의회 역시 절대 다수를 양당이 독식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획정위원회에서 제출한 ‘3인 선거구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또다시 부결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신인, 시민단체, 소수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고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부결된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는 “핵심은 현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에 인구수 증감을 반영하여 ‘2인 선거구제’인 노원구 바선거구와 사선거구를 통합하여 ‘3인 선거구제’인 노원구 바선거구로, ‘2인 선거구제’인 은평구 아선거구를 ‘3인 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제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지게 된다”며 “정치개혁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의당 서울시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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