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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 은행, 공정위 'LTV 담합' 과징금에 불복 소송

  • 등록 2026.03.20 15:04:5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막고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다면서 과징금 2천72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의도적으로 LTV 비율을 낮게 유지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들이 충분히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서, LTV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춰서 얻는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송 제기 취지와 관련해 "공정위는 LTV를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 조건'으로 판단했으나, LTV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금융당국의 지도를 받아 유지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 성향 촛불행동, 美 대사관 앞 행진 "내정 간섭 규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노동절 연휴 이틀째인 2일 진보·보수단체가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각기 다른 주장을 폈다. 진보성향 촛불행동은 오후 5시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189차 촛불대행진'을 열고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사실을 두고 "모욕적인 주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또 미국이 강경 보수 성향으로 논란이 된 미셸 박 스틸 대사를 지명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것도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침략 전쟁에 동조하지 않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며 따르지 않는다고 여겨 난리를 피우는 것"이라며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모였다. 촛불행동은 집회를 마치고 종각역과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광화문 미국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했다. 이들은 대사관 앞에서 3분가량 행진을 중단하고 '전쟁과 학살을 거둬라', '주한미군기지 철수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행진을 멈추지 말라며 두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내보냈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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