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맑음동두천 5.4℃
  • 구름많음강릉 6.3℃
  • 연무서울 5.2℃
  • 흐림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6.4℃
  • 맑음울산 8.6℃
  • 흐림광주 4.8℃
  • 맑음부산 8.8℃
  • 구름많음고창 3.7℃
  • 흐림제주 8.3℃
  • 맑음강화 5.8℃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7.6℃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 4월부터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 서비스 시행

  • 등록 2015.03.19 11:17:41

[영등포신문=이승일 기자=김남균 기자] 영등포구가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4월부터 연말까지 찾아가는 공유토지분할서비스를 시행한다.

구는 국회에서 지난 20122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그러나 특례법이 20175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운영되는데 비해,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례법 기한 만료 전 적극적인 안내로 구민들의 미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1필지에 2인 이상이 지분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대상이며,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다. 구청은 신청서를 받으면 판사, 등기관, 동장 등 9명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을 결정한다. 분할 완료 까지는 25~27주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39)로 문의하면 된다.

조길형 구청장은 현장행정은 모든 구정에 적용된다구민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불편함을 해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 모아타운 찾아가 사업 병목 뚫는다…올해 31곳서 현장공정회의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