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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누진제 완화’ 文지시에 당정협의…가구 평균 19.5%인하

  • 등록 2018.08.07 11:32:31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7월과 8월 두 달 간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료 경감을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은 “전기료 걱정에 냉방기기를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며 “우리나라 누진제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에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7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를 열고, 7~8월 2개월 간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한시적 완화 결정을 내렸다.

 

당정협의 후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1단계 상한은 200~300㎾로 100㎾조정하고, 2단계 구간도 400~500㎾로, 100㎾조정하기로 했다”며 “한전이사회를 거쳐 정부에서 최종확정하면 요금 인하 효과는 2,76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9.5%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지난 25일,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상고심 등 공단 주요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모니터단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건강보험모니터단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모니터단은 제12기로,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지사장은 “영등포남부지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니터단원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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