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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페 일회용품 규제 1달, 김정환 시의원 현장점검 나섰다

  • 등록 2018.08.23 11:57:04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지난 5월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이하 실천지침)‘을 시행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9~25일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상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1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 줄이기 계도 및 홍보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는 현장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위반업소에는 5~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시행 중인 카페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정책 시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구 제1선거구)은 지난 16, 17일 지역 내 커피전문점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김정환 의원은 각 매장을 돌며 협약내용 인지여부, 다회용컵 우선제공여부, 매장내 머그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 유무, 개인 텀블러 사용시 할인 여부, 분리배출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1회용품 규제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미래 환경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지난겨울 재활용품 수거거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겪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환경정책이지만 그 취지와 현장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지난 25일,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상고심 등 공단 주요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모니터단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건강보험모니터단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모니터단은 제12기로,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지사장은 “영등포남부지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니터단원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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