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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수능 후 유해환경 집중 단속

  • 등록 2024.12.05 09:01: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수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탈선 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12월 말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주변 등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번화가를 순찰하며 술집, 유흥 주점부터 밀실, 밀폐된 공간이 있는 만화카페, 룸카페 등을 꼼꼼히 살핀다. 지난 11월 14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됨에 따라 긴장이 풀린 분위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은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는 노래방, 편의점, 룸카페, 보드카페 등이다. 점검‧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른 룸카페, 파티룸 등의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유해 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노래방, PC방 등의 청소년 출입 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주로 출입하는 PC방, 편의점, 노래방 등을 방문해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미표시 업소에 판매금지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청소년 보호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 부착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한다.

 

 

또한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주와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업소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임을 영업주에게 인식시키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안내문을 전달한다. 아울러 도박과 마약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앞으로도 구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함께 손잡고,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순찰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활동은 수능 이후 유해환경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영업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며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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