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8 (토)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2℃
  • 박무광주 4.5℃
  • 맑음부산 5.0℃
  • 맑음고창 -0.7℃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0.5℃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종합

"작년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1만7천건…고교보다 2.4배 높아"

  • 등록 2025.05.11 10:51:4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해 전국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1만7천여건으로 고등학교보다 두배 이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지난달 30일 '학교알리미'에서 공개된 전국 중학교 3천295개와 고등학교 2천380개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1만7천833건으로 고등학교(7천446건)보다 2.4배 높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023년(1만4천4건)보다 27.3% 증가한 수치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건수는 중학교 3만6천69건으로 고등학교(1만2천975건)에 비해 2.8배 높았다.

 

중학교에서의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2023년보다 증가했다.

직전 해 대비 작년의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0%로 가장 높았고, 대전 38.6%, 경기도 35.9%, 충남 35.0%,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서울은 14.5% 증가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의 심의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3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폭력 29.3%, 사이버폭력 11.6%, 성폭력 9.2%, 금품갈취 5.9%, 강요 5.1%, 따돌림 3.9% 등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에 대한 실제 처분 결과는 '1호 서면사과'가 20.1%로 가장 많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7호 학급교체'와 '8호 전학'은 각각 1.5%, 2.5%였다. 2023년보다 88.0%, 37.8% 각각 증가했다.

중학교 학교폭력에 따른 처분 결과는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등의 입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자사고의 경우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결과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기준은 없다.

고등학교의 학교폭력 처분 결과는 주요 대학에서 내년 수시와 정시에 엄격히 반영돼 대입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중학교 학교폭력은 현재로서는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최근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진로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종로학원은 조언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