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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순금 100돈·명품 등 압류

  • 등록 2025.05.18 19:50: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제주도가 전국을 돌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집을 수색해 순금, 명품 가방, 현금 등을 무더기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12∼16일 도외 거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 방문 실태조사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 종로구 저택에서 호화 생활을 누리는 제주도 소재 골프장 전 대표자인 체납자 A씨 가택을 수색해 시가 6천만원 상당 순금 100돈을 비롯해 고가의 양주와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외에도 명품 가방 12점, 명품 시계·반지 등 귀금속 105점, 고급 양주 6병, 미술작품 4점, 현금 100만원 등이 압류됐다.

 

도는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충당할 예정이다.

도는 도외 거주 체납자의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무관리팀장을 주축으로 세무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도외 체납 실태조사반'을 발족했다.

이번 수색·조사는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한 것으로 의심되는 도외 고액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34억원에 달한다.

실태조사반은 가택 수색과 함께 도외 체납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도가 압류한 부동산을 보유한 체납자들에게는 공매 처분 전 최후 통지서를 전달했다.

김영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전자담배 청소년 접근 문제, 만전 기할 것”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광진3, 국민의힘)은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건강국을 상대로 전자담배와 액상담배의 청소년 접근 문제와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질의를 통해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연초의 잎뿐 아니라 줄기‧뿌리 및 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제품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된 점을 언급하며,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자담배 무인 판매 자판기의 청소년 접근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에는 전자담배 판매업소 486개소 중 무인 판매소가 64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성인 인증 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신분증 위변조 등을 통한 청소년 구매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성인 인증 장치를 위조하거나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할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영등포구, 소상공인 특별보증 350억 원 투입…“역대 최고 규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대출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5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50억 원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 9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우리‧신한‧하나‧국민은행, 새마을금고와 ‘지역경제 밀착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 규모는 지난해 262억 원보다 약 88억 원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구의 특별보증 지원은 매년 규모를 확대하며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원 실적은 ▲2024년 553건, 약 243억 원 ▲2025년 596건, 약 262억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며 현장의 높은 수요를 입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와 금융기관이 총 28억 원을 출연하고, 재단은 35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새마을금고가 협약 기관으로 신규 참여해 금융 접근성과 선택의 폭을 넓혔다.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통해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평균 2%대(CD금리 연동 변동금리)의 저금리로 운영되어 고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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