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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감사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변경 및 한강버스 사업 적법”

  • 등록 2025.07.25 15:26:1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감사가 추진됐으나 감사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문래동에 건립할 것이라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인하게 만들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부지를 졸속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2세종문회관은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에 짓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오 시장은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고, 국회는 그가 공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작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 변경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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