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19일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사고의 원인이 된 '철도사면 점검'을 지시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최근 3년새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2단계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배점에서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배점을 절반으로 낮추고, 재무성과 배점은 2배로 높이면서 코레일의 경영평가 등급이 2021년 E등급(아주미흡)에서 2024년 C등급(보통)까지 올라간 것이다.

등급 상향조정에도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는 코레일의 안전관리 역량,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가 아주 미흡하다고 거듭 지적됐다. 코레일에서는 2022년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사망한 오봉역 사고, 작년 철도 유지보수 작업 노동자 2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로역 사고에 이어 이번 청도군 무궁화호 사고까지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 재무 성과로 낙제점 벗은 코레일…안전 미비 지적은 계속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1∼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연속 낙제점인 최하등급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가 2023년에 'D등급'(미흡)으로 한단계 올라섰다. 올해 발표된 2024년 평가에서는 'C등급'(보통)을 받았다. 영업적자 축소에 따른 재무성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영평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전관리에서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레일은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4등급은 작업 현장의 안전이 부족한 상태다.

심사 결과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근본적인 사고 원인 도출과 현실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안전관리등급이 '3등급'(보통)으로 상향조정 됐지만, 안전 관리 역량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발생 가능성 높은 중대재해 판단기준 마련과 본사 차원의 적극적 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코레일은 작년에도 안전관리등급을 3등급으로 유지했으나 건설 현장 분야에서 안전 관리 수준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할수 있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사망사고 감소 성과와 노력도' 부문의 경우 2022∼2024년 연속 'E'가 나오는 등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안전관리 미비가 계속해서 문제시됐지만 코레일은 재무 개선에 집중했고, 경영평가 낙제점에서 탈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레일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작업중 노동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022년 11월에는 30대 코레일 직원이 야간에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중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지난해 8월에는 구로역 선로 5∼6m 높이에서 점검·보수작업을 하던 중 옆 선로를 지나던 열차가 공중에 있던 작업대를 들이받으면서 30대 코레일 직원 2명이 사망하고, 50대 직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 공공기관 경평 '산재예방' 점수 대폭 축소…노동부 "배점 확대 건의"

이 같은 현상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산재 예방' 점수가 대폭 축소된 것과도 연관이 있다.

총점이 100점인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 안전·재난관리의 배점은 현재 산재 예방 0.5점, 재난 예방 1점, 개인정보보호 0.5점 등 총 2점이다.

기존에는 산재 예방 1.6점, 재난 예방 및 개인정보보호 2.4점으로 총 4점이었으나 2022년 낮아졌고, 재무성과 관리 분야는 10점에서 20점으로 늘어났다.

'산재 예방' 점수에는 안전관리등급이 반영되는데, 여기에는 노동부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 평가가 포함된다.

코레일은 노동부 평가에서도 4년 연속 6등급(S∼E) 중 네 번째인 'C' 등급에 머물렀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재부에 배점 확대를 지속해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년 하반기 지표 조정을 검토하는 만큼 산재 예방 지표 확대 등을 포함해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안전활동 수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평가 지표 중 '사망사고 예방·감소 성과'에 '사망사고 감소 노력도'를 신설, 사망사고가 실제로 감소했는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비상시 대응책과 사고 후 재발방지책이 잘 마련됐는지 등 정성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평가 시 근로자 면담을 확대하고, 발주 현장 근로자 면담을 신설해 참여 의지(태도)도 평가한다.

현재는 우수등급(S·A) 사업장만 공표하고 있으나 경각심을 주고자 전체 공공기관의 평가등급 또한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평가 때부터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