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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규남 시의원, ‘라이즈 기반 평생교육 토론회’ 개최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로 서울형인재 성공모델 구축해야”

  • 등록 2025.11.14 09:48:1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주관한 ‘라이즈(RISE) 기반 평생교육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0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지원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하는 라이즈 사업의 안착과 연계하여,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를 통한 청년 인재 육성 및 지역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태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의 축사가 이어져 라이즈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채현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전임교수는 ‘특성화고-학점은행제 연계 생태계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중학교에서 특성화고 진학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점은행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젊은 경력자 양성 모델’을 제안하며, 27년간 유지된 학점은행제의 낡은 행정 시스템 간소화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이어 유원일 ㈜텐텀 대표는 ‘청년 채용 현실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청년 인재 이탈에 대한 스타트업 등 기업의 부담을 지적했다. 유 대표는 “기업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청년들에게 ‘교육생 신분’을 부여하고 인건비 보조금 및 세제 혜택 등 제도적 인센티브 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교육 현장과 서울시 관련 부서의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박성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경영학 외래교수는 라이즈 사업을 통해 지역대학·지역기업·청년(외국인 포함)을 하나로 엮는 교육-창업-고용이라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그는 지역 청년이 창업·고용을 창출하며 학위를 취득하는 ‘서울형 라이즈 성공 모델’을 구축하여 특성화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식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은 “라이즈는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며,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특성화고의 고교 학점제와 학점은행제가 연동되는 진로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남재 서울시 대학협력과장은 서울시의 라이즈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특성화고 및 학점은행제와의 연계 확대는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정책 소통을 통해 추진해나갈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관과 좌장을 맡은 김규남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라이즈 사업의 지속성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형 라이즈 추진 및 운영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된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제언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대한민국 평생교육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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