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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훈 시의원, “지역상권이 살아야 서민이 산다”

  • 등록 2025.12.02 16:25: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알렸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안보다 8억 1,80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11.1%p, 신용등급을 11.7%p 개선시키는 등 탁월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높은 만족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지금, SNS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디지털 커머스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중장년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상권이 당초 25개소에서 50개소로 2배 늘어났다.

 

그동안 많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법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아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는 물론 상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지역상권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툼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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