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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 체계 구축

  • 등록 2026.01.02 08:43:3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종량제 쓰레기의 민간 소각 처리량을 발 빠르게 대폭 확대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시행이 예고된 제도로, 종량제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소각 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반에 공공 소각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서 제도 유예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구는 민간 소각시설에서의 처리 물량을 연간 4,256톤에서 8,000톤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써 당장 종량제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반입 물량을 최대한 활용해 쓰레기를 차질 없이 소각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구는 민간 소각 처리 중심의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병행 추진하고 있다. 사업장과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자체 처리 유도, 배출 관리 강화와 함께 커피박·봉제 원단·폐비닐 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 체계를 확대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나간다.

 

특히 구는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재활용 선별장의 면적을 확장하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보다 두 배 이상으로 처리용량을 늘려,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해 주택가 주변의 쓰레기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9개소를 기존보다 크고 효율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해 생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의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구는 종량제 쓰레기의 배출은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호권 구청장은 “폐기물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제도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 전반의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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