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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건강보험공단·세계은행, 흡연 연구결과 공동 발표… 의료비 부담 11년 간 40조 원 넘어

국제학술지 사전공개 연구,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적 피해 규모 추정

  • 등록 2026.01.07 09:17:4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은 세계은행(World Bank)과 공동으로 수행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학술지(The Lancet Regional Health - Western Pacific)에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질병부담(Global Burden of Disease) 연구 방법론을 적용해 직·간접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1년 간 누적 금액이 약 40조7천억 원(298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흡연 관련 의료비는 약 4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됐으며, 이 중 약 82.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개인의 건강문제를 넘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담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흡연 관련 의료비 중 약 48%가 간접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은 물론 주변 비흡연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연령대별로는 흡연 관련 의료비의 약 80.7%가 50~79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의 흡연 노출이 장기간에 걸쳐 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질병군별로 살펴보면,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중 암 관련 의료비가 약 14조 원(105억2천만달러)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폐암이 약 7조9천억 원(58억달러)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 관련 의료비는 2014년 약 4,357억 원(3억2천만달러)에서 2024년 약 9,985억 원(7억3천만달러)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장기간 치료와 고비용 항암치료가 반복되는 질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번 연구는 직·간접 흡연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확인한 연구”라며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가 폐암 등과 같은 중증질환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공동 연구 결과는 오는 15일 담배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 규모를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입증한 것으로, 향후 판결에도 중요한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고] 신뢰를 만드는 힘, 일상의 원칙으로 증명하는 ‘청렴’의 가치

조선시대, 청렴하고 모범적인 관리를 상징하는 ‘청백리(淸白吏)’ 제도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부정부패가 없음을 넘어, 사사로운 이익에 흔들이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 올곧게 일하는 공직자의 표상이었다. 시간이 흘러 행정의 모습은 변했지만, 공직자가 어떤 기준과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이 ‘청백리’ 정신에 맞닿아 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는 노후 소득 보장, 장애심사, 장애인 활동지원 등과 같은 복지서비스는 국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는 엄중한 영역이다. 이러한 업무의 핵심은 ‘누가, 어떤 지원을, 어느 수준으로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다. 이때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원칙이 무너진 곳에서 공정함이 싹틀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해진 원칙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청렴의 실천이다. 우리는 흔히 청렴을 단순히 ‘금품 수수나 비리가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의미로만 이해하곤 한다. 그러나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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