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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촛불집회 1주년에 즈음해

  • 등록 2017.10.30 14:17:47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촛불은 끝나지 않은 우리의 미래”라며 “촛불은 위대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실현했다. 정치의 변화를 시민이 주도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한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인 2016년도엔 몇몇 지도층의 그릇된 잘못으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겪은 일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광화문에 모인 촛불 집회인파가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운집해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언론보도도 접했다.

또한 2016년 11월 19일에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100만 명을 넘나드는 수많은 시민들이 다시 촛불집회에 운집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한 한해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가속화 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공론의 장이 확대되고 시민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고도성장을 해왔다. 규모면에서나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해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한국시민사회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2000년대에 들어서 SOFA개정,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 NEIS반대운동, 이라크파병 반대운동,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사드배치 반대운동 등 많은 촛불집회가 이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시위문화는 2008년 이후엔 보편적으로 평화적인 집회로 진행돼 왔는데 광우병 파동 촛불집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은 필요 이상의 진압으로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도 평화의 폭력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고 건전한 시위 집회문화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12일과 19일의 광화문 촛불집회는 법원이 “기존 집회들이 지금까지 평화롭게 진행됐고(중략) 그동안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 진행이 예상된다.”고 판단하여 시민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청와대 인근까지의 행진이 허용됐다.

지난해 11월 2주 연속 이루어진 집회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평화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러한 집회문화는 전근대적인 폭력시위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성숙된 민주시민의식의 실현으로 시위가 아닌 문화축제로 발현된 평화적인 집회문화를 승화시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선조들은 억울함이 있을 때 마다 광화문 앞에서 상소를 올려 시시비비를 임금에게 전달했으며 임금 또한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라 하여 백성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애민정신에 입각한 참다운 민본주의 정치를 실현하려 했다.

세종대왕(1438년)시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연명으로 상소하길 “제왕(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천심에 순응하고 민심에 좇을 따름이다.” 하였고, 서경에는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하늘이 듣는 것도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고 말하고 있다.

쇼셜미디어 사회라 일컬어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는 도덕과 규범을 실천해야 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자세와 자질을 더욱 공고하게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여 타인과 집단 내에서 상호 협력하는 사회적 능력을 갖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갖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진정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으로 거듭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제화, 정보화 사회라 일컬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와 정치에 걸 맞는 협치(協力的 統治)를 잘 적용해서 우리 미래세대 들이 살맛나는 세상과 따뜻한 감성이 소통되는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한 사회, 질서와 규범, 신뢰가 있는 사회를 반드시 구축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기섭 서울시의원, “서울 마을버스 운영 실태 정밀조사 및 현실적 지원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5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승 서울시 마을버스조합 이사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서울 마을버스 운영의 실태와 재정지원의 합리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미흡한 탓에 정책 지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실제 수익·적자 현황과 운송원가를 정밀히 분석해야 현실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승 이사장은 답변에서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로 인해 운행·수입 관련 데이터 입력에 누락이 발생하는 등 실태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한 “서울시의 기준 운송원가 산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올해 예산 412억 원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최소 530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운송원가 산정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140개 마을버스 업체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 흑자를 보고한 곳은 72개지만, 실질적 흑자 업체는 4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 신길1동)이 7일 오후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에서 개최된 '2025 제16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회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매년 사회복지 발전과 사회공헌 등에 힘써온 지방의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6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민관 협력 기반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율적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영예로운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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