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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년 도시기반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예산 277억8,300만원 증액

  • 등록 2017.11.09 14:47:17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9일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 사고이월액이 1,089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해연도 예산 6,162억4,1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154억4,000만원, 세운상가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는 81억7,200만원,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는 80억3,400만원을 각각 사고이월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처럼 이월 예산이 많은 것은 대규모 사업이 대부분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공사여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시킨 것" 이라고 하고 "사업현장의 각종 민원 발생과 보상협의 지연, 관련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중앙정부의 자금교부 지연,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등도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춘수의원(자유한국당, 영등포3)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재원의 규모와 투입 시기를 심사숙고해 편성해야 한다”며 “소극적 행정과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때문에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사업별 내역’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인해 '17년에만 277억8,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사업 등의 사업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277억8,3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됐고, 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공사의 경우 설계변경 34억1,900만원이 증액 됐으며, 새문안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의 경우에도 계약액은 23억5,600만원이었지만 설계변경 금액은 16억1,800만원으로 당초 금액의 50%가 넘는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춘수의원은 “초기설계의 면밀한 검토와 이용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면 과도한 공사비 증액은 없었을 것이다”이라며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서울시의 대외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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