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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ECD 국가 중 '일본해' 단독 표기 국가 13개국

  • 등록 2018.10.08 15:54: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13개 국가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1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인 반면, ‘동해’를 단독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이하 BGN)’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해’라고 밝혀 동해ㆍ일본해 병기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BGN은 미국 정부 발간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표준 지명으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widespread and current usage) 영어 명칭을 단일 명칭(single conventional name)으로 채택한다는 ‘단일지명정책(Single Name Policy)’을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일본해’가 적절한 표준 명칭이라는 입장을 유지중이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 의회조사국(CRS), 미 의회도서관은 BGN의 지침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도서관은 연간 8,610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4억 8,250만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2015년 미국 도서관 통계)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경우 ‘한미관계 보고서 (U.S. - South Korea Relations)’ 등에서 2013년까지 BGN의 ‘단일지명정책’ 원칙과 대조되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행표기를 해오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미 의회조사국이 미국 정부의 공식지명 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동해표기ㆍ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 전략을 수용해 반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미 정부‧의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교섭하면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주요 정책들을 이슈화하고 선도하는 OECD, G20 국가들의 교과서내 동해ㆍ일본해 표기 현황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 정부, 의회, 도서관 등 미국내 공공문서와 보고서 등에서 일본해가 공식 지명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외교부(대사관ㆍ총영사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한국교육원) 등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우 영등포구의원,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영등포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소통권 보장과 통역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순우 의원 주관으로 수어통역사, 청각장애인 당사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다. 영등포구는 현재 등록 청각장애인이 3,175명(2025년 4월 기준)에 달하며, 여의도성모병원·강남성심병원 등 7개 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과 국회 앞 이룸센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등 장애인단체·공공기관이 밀집해 통역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는 3명에 불과해 의료·상담·공공기관 통역에서 지연과 배정 대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사회보장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어통역사 2명 증원(구비·시비 각각 1명 배치) ▲의료·상담 등 긴급 통역 대응 역량 강화 ▲연간 1,000건 이상 통역 대기 해소 및 누락 방지 ▲통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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