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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OECD 국가 중 '일본해' 단독 표기 국가 13개국

  • 등록 2018.10.08 15:54:15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등 13개 국가인 반면 ‘동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1개국에 불과했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15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스위스, 폴란드 등 4개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20 국가 중 교과서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 영국, 러시아 등 5개국인 반면, ‘동해’를 단독표기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 터키, 인도네시아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 9개 국가로 조사됐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3월 재미 동포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미국정부의 공문서와 지도 등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해 달라는 청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백악관은 ‘미국지명위원회(United States Board on Geographic Names, 이하 BGN)’가 정한 지리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은 ‘일본해’라고 밝혀 동해ㆍ일본해 병기 청원을 기각한 바 있다.

 

BGN은 미국 정부 발간물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할 표준 지명으로서 현재 널리 사용되는(widespread and current usage) 영어 명칭을 단일 명칭(single conventional name)으로 채택한다는 ‘단일지명정책(Single Name Policy)’을 고수하고 있고, 이 원칙에 따라 ‘일본해’가 적절한 표준 명칭이라는 입장을 유지중이다.

이에 따라 2018년 현재 미국 중앙정보국(CIA), 미 의회조사국(CRS), 미 의회도서관은 BGN의 지침에 따라 ’일본해‘ 단독표기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미 의회도서관은 연간 8,610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4억 8,250만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의 도서관이다(2015년 미국 도서관 통계)

그러나 미국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의 경우 ‘한미관계 보고서 (U.S. - South Korea Relations)’ 등에서 2013년까지 BGN의 ‘단일지명정책’ 원칙과 대조되는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행표기를 해오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일본해’로만 단독표기해 왔다.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미 의회조사국이 미국 정부의 공식지명 표기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본측의 동해표기ㆍ독도 문제의 국제분쟁화 전략을 수용해 반영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미 정부‧의회‧언론 등을 대상으로 교섭하면서,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매번 똑같은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재권 의원은 “외교부가 독도와 동해 표기에 대해 전 세계 지도에 병행 표기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주요 정책들을 이슈화하고 선도하는 OECD, G20 국가들의 교과서내 동해ㆍ일본해 표기 현황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미 정부, 의회, 도서관 등 미국내 공공문서와 보고서 등에서 일본해가 공식 지명으로 채택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외교부(대사관ㆍ총영사관), 문화체육관광부(해외문화홍보원), 교육부(한국교육원) 등 유관 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시정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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