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갈택이어(竭澤而漁)’와 병역면탈

김종호 서울병무청장

갈택이어(竭澤而漁)란 연못을 말려 고기를 얻는다는 말로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먼 앞날은 생각하지 않음을 가리킨다. 

거짓으로 속이는 방법은 당장은 비록 구차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도 나중에는 이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 말은 저 옛날 춘추시대의 일화에서 나온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갈택이어(竭澤而漁)의 어리석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명령을 회피하려고 스스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면서 병역을 감면받으려는 병역면탈범이 바로 그들이며,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안위를 훼손하는 병역 면탈은 중대 범죄 행위가 분명할 것이다.

이러한 병역면탈이라는 불법을 바로잡고자 병무청에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됐으며, 출범 후 300여명의 병역면탈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이들이 주로 쓴 수법은 정신병 환자로 위장하거나 고의로 체중을 증․감량하는 방법, 온 몸에 문신을 새겨 현역 입대를 피하는 방법 등이다.

이 외에도 머리 위에 보형물을 얹고 긴 머리카락으로 덮어 키를 높인 사례, 동료 의사의 인증서를 도용해 병원 내부망에 접속해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사례 등 종류와 방법도 다양했다.

갈수록 지능적으로 다양해지는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16년 8월, 서울지방병무청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광역수사를 전담할 병역조사팀을 신설했다. 

그 동안의 지방청 단위 수사 체계에서 탈피해 전국을 중부권과 남부권 2개 권역으로 나눈 광역수사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수사 인력을 효율적․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수사 전문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수사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2017년부터 명실상부한 전문 특사경 수사기관으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치밀한 범죄수사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수사기법을 도입해 객관적 증거확보에 노력, 적지 않은 수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최근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과 출신 선후배가 체중을 늘려 현역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하거나 신체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다량 섭취해 순간적으로 체중을 늘리는 등의 방법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병역면탈을 한 사건도 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이 수사에 큰 도움이 됐다.

서울지방병무청 특사경은 제도 초기 수사 업무 이외 기존의 일반 병무행정업무를 겸직하고 수사 실무 경험이 없는 등 어설프고 서툰 여건 속에서 작은 성과(‘13년도 1명 적발)로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만들기‘라는 꿈을 실행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 먼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갈택이어(竭澤而漁) 꼴의 병역면탈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