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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영업자들, 8월 8일 이후 거리두기 연장 시 전국 차량시위 예고

  • 등록 2021.07.26 11:08:0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자영업자들이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 조치를 규탄하며 전국 차량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가 백신 수급과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는데도 코로나19 확진 폭증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8월 8일 이후에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또는 강화되면 전국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년간 다중이용시설의 확진자 발생률은 10%대 초반인데도 정부는 거리두기를 통해 자영업자만 규제했다"며 "자영업자만 때려잡고 손실보상은 거의 없는 정부의 정책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가 국민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확진자 수에 기반한 자영업자 규제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14일과 15일, 서울 도심 일대에서 손실 보상금 지급과 집합 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2차례 차량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역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성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천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으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적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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