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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등포구 인권단체들, 영등포구청장 후보에게 인권정책 배달

‘성매매 집결지 폐쇄’, ‘청소년 노동인권’, ‘장애인 인권’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영등포구청장 후보들의 입장은?

  • 등록 2022.05.27 18:05:1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이하 인권단체)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후보들에게 ‘성매매 집결지 폐쇄’, ‘청소년 노동인권’, ‘장애인 인권’ 세 가지 인권의제에 대한 정책을 배달했다.

 

인권단체가 배달한 정책 의제는 첫째, 채현일 후보 구청장 임기 중 ‘공감청원 1호’ 의제였던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대한 정책제안이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문제가 단지 재개발 논리가 아니라 인권중심의 성매매집결지 문제해결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제안, 둘째,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등 청소년노동인권이 보장되는 영등포구를 위한 정책 제안, 셋째, 최근 장애인 이동권 시위로 관심이 높아진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영등포내 저상 마을버스 도입, 건물 경사로 제작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구청장 후보 캠프는 각 정책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다.

 

<성매매집결지 폐쇄>

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제정 등 대상자 지원관련 법적 근거 마련,

2. 인권과 자활 중심의 테스크포스 가동을 통한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만전,

3. 사업속도와 공존의 가치에 기반,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청소년 노동 인권>

인권단체가 배달한 정책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안심알바사업장, 관련 조례, 사업장 관리감독 및 교육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장애인 정책>

1. 저상마을버스 관련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도입에 대해 다각도로 적극 검토

2&3. 무장애 디자인(유니버셜 디자인)을 공공시설, 교통, 정보시스템 등 생활환경 전 영역에 적용

 

반면, 국민의힘 최호권 구청장 후보 캠프에서는 최희수 사무장이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다.

 

‘정책 제안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후보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비공감하는 부분도 있어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책 내용과 이에 대한 각 캠프의 답변은 원본을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후보 캠프는 각 정책에 대한 나름의 고민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줬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성매매집결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상생’이라는 부분은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등은 성매매특별법에 의하면 범죄행위인데, 이 부분이 이해관계자로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어 보인다. 인권의 입장에서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최호권 후보 캠프 답변은 논평할 가치가 없다. 최호권 후보는 인권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자신이 공감하지 않는 주민의 생각에는 답변할 의지가 없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면 주민과 인권단체의 질문을 사무장이 가로채서 답변한 것인가? 이에 대한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인권단체는 선거 결과 어떤 구청장이 당선이 되든, 영등포구가 인권이 살아숨쉬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더 다양한 인권의제에 대한 구청장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다.

검찰, 박지원 출국금지…'美체류' 서훈은 입국 시 통보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을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박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에 있는 박 전 원장은 1개월간 출국이 제한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요청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의 초청으로 현지에 머무는 서 전 원장의 경우 입국 시 그 사실이 검찰에 자동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전직 원장은 국정원이 이달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를 받는다. 국정원

도문열 서울시의원, 전반기 도시계획위원장 선출

[영등포신문= 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문열 의원(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을 제11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도문열 위원장은 영등포구 제3선거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제9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선 소감에서 도문열 위원장은 “서울시의 경우, 글로벌 선진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 도시경쟁력은 11위에서 17위로, 금융경쟁력은 10위에서 25위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실추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해 낡은 도시계획적 규제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와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문열 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거창한 말보다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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