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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진 의원, “최근 5년 부동산법인 2.5배 증가”

  • 등록 2022.09.27 11:36: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5만1211개로 5년 전(1만9961개) 보다157%(3만1250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3268개에서 2만2699개로 71%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6년 말 3만3229개에서 5년 간 122%(4만681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은 2018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되었다. 2020년부터는 매해 1만 개 이상 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6조2027억원이었다. 2021년에는 12조8201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4조1343억원에서 작년 9조1024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120% 불어났다.

 

다만 부동산법인이 벌어들인 수입과 영업이익은 2020년을 정점으로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2020년에는 법인에 대한 종부세 등 세제를 크게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수입은 2019년 74조원에서 작년 75조원으로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2조6003억원에서 12조8201억원으로 1.7% 증가에 그쳤다. 기업당 영업이익은 2019년 5억9142억원에서 작년에는 3억6142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며 ”다만, 2019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법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부세법 등 법인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수요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계역 인근서 차량 13대 연쇄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16명 부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2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석관동 석계역 인근 석계고가차도 아래 도로에서 차량 13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나 1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1분경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고가차도에서 빠르게 내려오다가 1차로 쪽 중앙분리대를 스쳤다. 레미콘 차량은 곧바로 방향을 틀어 1t 탑차를 포함해 3개 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을 덮쳤다. 이들 차량 또한 앞선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오토바이 1대를 포함해 모두 13대가 뒤엉켰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또 16명이 부상해 이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1명은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을 위해 약 4시간 동안 3개 차선이 통제돼 인근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 성북구청은 오전 10시 9분 '도로 전면 통제 중이므로 인근 도로로 우회 바란다'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레미콘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고 A씨의 진술과 차량의 사고 기록장치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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