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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단체, "서울시, 기후예산제 시행해야"

  • 등록 2022.12.01 14:01:2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울기후정의조례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들은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예산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부터 기후예산제를 전면 적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앞둔 지금까지 기후예산서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후예산제는 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배출량 상쇄 방안을 담은 기후예산서를 바탕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에 따라 감축·배출·혼합·중립 등 4개 유형으로 사업을 분류한 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예산을 짤 때 우선 고려한다.

 

단체들은 "서울시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반면 기후에 악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대거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6년 완공 예정인 '서울항 조성사업' 용역조사를 비롯한 하천·지천 개발사업에 4,680억원가량을 편성했다.

 

단체들은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에 배치되는 수많은 사업에 귀중한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며 "기후예산서와 예산안을 공개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킬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진 시의원, “영등포 10개 학교 학교시설개선 예산 31억 3천2백만 원 편성 환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2026년 서울시교육청 학교시설개선 예산으로 영등포구 도림·문래·신길3·영등포본동의 10개 학교, 총 31억 3천2백만원이 편성․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도림초 옥상 방수, 조명기기 등 1억2천5백만 원 ▲문래초 게시시설 개선 1억 원 ▲영등포초 급식실 개선 등 5억 8천만원 ▲영문초 학교시설개선 2억2천만 원 ▲영원초 출입시설 개선 3천만원 ▲문래중 방수공사 8천7백만 원 ▲양화중 화장실개선 4억 원 ▲영원중 급식실 및 냉난방 개선 등 8억2천6백만 원 ▲영등포여고 게시시설 개선 1억2천만 원 ▲장훈고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개선 등 6억4천2백만 원 등이다. 김 의원은 학교 현장의 노후도와 안전 취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닌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수업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시설개선 예산 확보를 통해 노후 급식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 학생 생활과 직결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사고 예방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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