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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광역 지자체 최초 인사청문 제도화”

  • 등록 2023.05.31 16:39: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4월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20223.3.21.) 이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발의됐으며, 서울시의회는 전국 광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조례안을 심도 깊게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올해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부시장 및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등 인사청문 법적근거를 신설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부시장, 지방공기업 사장 등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인사청문 조례안 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10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성과다.

 

서울시의회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위 공무원과 투자·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했으며, 서울시의회-서울시 간 협약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간접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서 설명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이번 조례안에는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자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과 지방공사의 사장 및 지방공사의 이사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 부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의 장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13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제출한 임명동의안 등이 시의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비롯해 구체적인 사항은 6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에서 심도깊게 심사되고 통과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김인제 시의원 주관으로 6월 14일경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인제 시의원은 “국회가 2000년부터 공직후보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해 고위공직자와 기관장을 임명해왔으나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제도가 부재해 인사청문 도입에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업무역량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및 자질이 검증된 사람을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 장에 임명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참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위원(간사), 제9대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은 지난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 PCC-772 천안함 인양 선체 앞에서 엄수한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경비작전과 어로활동 지원업무 수행 중 정전협정을 일방 파기한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발발한 천안함 피격사건 참전 생존장병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바다의 별’로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추념했다. 박현우 의원은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14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 참석해 정전협정을 파기한 군사분계선 이북의 전범(戰犯)들에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다가 ‘바다의 별’이 된 영웅들을 추념했다. 천안함 피격의 원인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천안함 좌초설 등 근거 없는 음모론을 양산하는 행위는 참전 생존장병과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미치는 2차 가해가 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적의 공격에 의해 산화한 천안함 46용사와 그 유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국가적 범죄행위”라며 “국가를 위해 전투 중

서울병무청,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국가산업 발전 및 청년취업 견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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