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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이순우 영등포구의원에 벌금 200만 원 선고....'선거법 위반 혐의'

  • 등록 2023.07.06 16:03:3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영등포 갑) 소속 이순우 의원(당산1동, 양평1·2동)은 선거 운동 기간인 2022년  5월경 선거캠프 관계자인 이 모씨에게 300만 원의 금품을 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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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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