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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영철 시의원, “위험한 교통약자 전용 장애인콜택시, 사고율 개인택시 3배”

  • 등록 2024.03.07 17:07:2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사고 건수가 최근 3년 새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는 법인택시를 추월해 개인택시의 세 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는 2020년 80건, 2021년 94건, 2022년 123건, 2023년 147건으로 총 444건이었다. 4년 새 83.7% 급증한 것이다.

 

차량 100대당 사고 건수 역시 2020년 6.1건, 2021년 8.1건, 2022년 8.8건, 2023년 9.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법인택시(13건→7.2건)와 개인택시(3.1건→3.2건)의 사고율이 꾸준히 개선된 것과 반대로,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환경만 크게 악화한 것이다. 교통약자 전용 이동 수단이 도리어 가장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0년 이후 발생한 인적 사고 444건 중 87.8%에 달하는 390건은 운전자 과실이 100%이었다. 부상자는 2020년 51명, 2021년 68명, 2022년 82명, 2023년 104명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

 

 

대표적으로 2022년 6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좌회전하던 장애인콜택시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해 보행 중이던 87세 노인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과실률 100%). 해당 사고로 공단은 2700만 원을 배상했다.

 

2020년 8월에는 유모차에 안전벨트를 채우지 않고 운행하던 중 유모차가 넘어져 유아가 차량 철제 모서리에 미간을 찍는 사고가 났다(과실률 100%). 이번에도 공단은 1845만원을 배상해줬다. 교통사고로 인한 변제액은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소영철 시의원은 “대기시간 감축 등 성과 달성에만 치중된 장애인콜택시 운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교통약자 안전’ 문제를 놓친 것”이라며 “성과도 중요하지만, 교통약자의 안전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특별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與 "'금거북이 청탁 의혹' 국교위원장 잠적…숨는 자가 범인"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과 관련,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에도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실상 잠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숨는 자가 범인 아닌가.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나"라며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금고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인사를 청탁했고 이를 통해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워크숍 직후 이재명 대통령님 초청, 민주당 국회의원 오찬에서 다짐한 것은 원팀, 원보이스 정신"이라면서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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