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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승훈 민주당 소상공인위 대변인, 민생 해결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출금 장기 분할 상환 및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 등록 2024.06.15 13:05:5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민생단체들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에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상환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이승훈 대변인은 “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금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했는데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과 코로나19 대출금 10년 만기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정부 여당이 동참해 줄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떠앉고 생존을 위해 대출로라도 연명해야 했다”며 “정부와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한 것이므로, 사회적 해법을 내놓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모든 대출금에 대해 최장 10년 장기 분할 상환을 도입하고, 신속한 파산 면책 제도 도입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긴급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상점가에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들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는 통계로 드러났다. 지난 4월 자영업자 수는 562만 1천명으로 1년 사이 9만 4천명이 감소해, 20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고, 올해 1~4월 폐업으로 지급한 노란우산공제 해약금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9.9%가 늘었다. 심지어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마저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추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부실 사업자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이런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구 역세권 청년주택)은 현재까지 총 2만6천호 공급돼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8곳이다. 이 가운데 가압류, 경매 개시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이 우려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은 총 4곳(잠실동·사당동·구의동·쌍문동)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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