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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림·당산동 불법 간판 일제 정비

  • 등록 2010.09.01 02:59:00

 

중국계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일대에 외국인들을 위한 각종 편의점포 밀집으로 불법 간판이 증가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이 지역을 비롯해 당산1.2동 일부지역을 보다 쾌적한 거리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불법 간판 무상철거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대림2동 버드나뭇길을 중심으로 가로, 돌출 간판 등 총 150여개의 간판을 정비해 점포주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아름다운 간판설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체간 홍보 경쟁 과열로 간판면적이 크고 한자표기와 적색을 사용한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올 연말까지 대림2.3동 지역의 큰 대로변 일대를 비롯해 당산1.2동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색상 및 문자표시 위반 간판, LED전광판 등을 집중 정비한다.
특히 구는 무허가 및 무신고 광고물, 한글을 병기하지 않은 외국문자표시간판, 크기가 큰 창문이용광고물, 간판 총면적의 1/2 이상 적색 및 흑색을 사용한 간판, LED전광판 등을 대상으로 광고주가 철거에 동의한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한 신규 가로간판을 설치할 경우 입체형 간판은 세로 45cm 이내, 판류형 간판은 80cm이하로 제작해야 하며, 20m이상 도로는 간판 수량 1개로 제한하는 등 2008년 5월부터 허가규정이 강화돼 설치 전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한 후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좋다. 
박무진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개선팀 담당은 “난잡한 거리를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와 시범가로경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구민과 광고제작업자에 대한 계도와 홍보로 인식을 개선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오인환 기자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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