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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만들기

  • 등록 2010.09.01 02:58:00


병무청, 인터넷 파워유저 초청 설명회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지난 24일 서울지방병무청 회의실에서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터넷 파워유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은 당당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번 인터넷 파워유저 초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병역자진이행 모범병사 초청 문화탐방, UCC작품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는 병무행정의 주요 현안을 비롯해 병역면탈 범죄예방을 위한 병무청의 노력 등이 설명된 데 이어 소셜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과 징병검사장을 견학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청의 주 고객인 젊은 층과의 폭넓은 소통을 위해 설명회를 기획하게 됐다”며 “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하는 병무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주영 기자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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