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의료기술로 ‘신체등위판정의 정확·투명성’ 확보

최근 인기가수 MC몽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면서 또다시 병역 기피를 위한 온갖 수단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병무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본지는 징병검사 과정에서 정밀의뢰자, 이의제기자 등 병역면제 판정대상자의 정밀 재신체검사 업무를 관장하는 병무청 산하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 이영욱 소장을 만나 징병검사와 관련된 병역비리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먼저 영등포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중앙신체검사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어 한 없는 자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지 않는 병무행정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자주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영등포신문사 김용숙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무청 산하기관인 중앙신체검사소는 독립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병무청 소속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검사소의 역할과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소개?

저희 중앙신체검사소는 병역면제 판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제판정의 2심제를 도입함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병역면제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에 대해 면제여부를 최종 판정하고 신체검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등에 대한 정밀신체검사를 위해 지난 2002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저희 검사소는 병무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병무청과 달리 신체검사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 의료장비 및 전문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MRI 등 70여종 130여기의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민간전문의사 4명과 징병전담의사 23명으로 구성되어 17개 전문과목별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지방병무청보다 더 많은 장비와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등위판정 과정에서 판정이 곤란하거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등은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전원합의제로 판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병원 교수 등 외부위원을 위촉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신체등위 판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신체검사소는 병무청 소속의 독립기관임에도 설립 당시부터 서울병무청의 청사일부를 임차 사용하게 돼 마치 중앙신체검사소가 서울병무청의 소속기관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채를 통해 민간인 중앙신체검사소장에 임용되셨는데 의사에서 공무원으로 변신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

저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군 군의관으로 임관되어 국군수도병원 및 국방부에서 10년 5개월을 근무하고 소령으로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11년 가량 개업하고 있는데 다시 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군인이 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꿈을 깨고 너무 기뻐하던 중 며칠 후 인터넷에서 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과 가장 가까운 업무를 하는 병무청에 들어가서 젊은 장정들과 함께 하고자 결심하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부른다면 전투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현역으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중앙신체검사소 대구 본사 사옥이 2012년 완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전시기와 청사규모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침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앙신체검사소가 대구혁신도시(대구시 신서동)로 2012년까지 이전하게 됩니다. 청사규모는 부지 7,885㎡에 연면적 5,558㎡의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신축예정이며,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징병검사 중 면제대상자, 이의제기, 정밀검사 대상자 등이 재검사를 받기 위해 이곳을 찾는데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중앙신체검사소를 찾아오시는 분은 군복무가 어려울 정도의 몸이 불편하신 분이 대부분으로 방문하시기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판정결과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감정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체검사는 징병전담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확인된 각종 검사결과와 치료기록 등을 종합해 판정하게 됨을 이해하시고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제도적 절차에 따라 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예비 병역대상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세계 역사를 살펴봐도 국방력이 약한 선진국가는 없습니다. 오늘날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게 된 바탕에는 튼튼한 국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국방에는 병역의무가 기본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군복무를 회피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선진국 진입은 요원합니다. 다행히도 최근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를 자진이행하기 위해 질병을 치유하거나 귀국해 군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푸른 제복을 입는 기간동안은 국가에 충성하는 외에 신체를 단련하고 사회성과 효도를 배우는 심신단련의 기간으로써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숭고한 병역의무에 동참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병역면제 판정이 많은 질환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과 : 사구체신염(IgA 등), 염증성 장질환(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강직성척추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
·신경과 : 경련성질환
·피부과 : 아토피, 건선, 탈모증,
·일반외과 : 비장절제술, 장절제술, 항문 및 직장질환, 갑상선 절제술
·정형외과 : 불안정성 대관절(전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십자인대 재건술), 견관절의 불안전성(Bankart 또는 Hill- Sachs 병변 및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전성),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연골 절제술, 연골치환술), 척추측만증
·신경외과 : 두개골 결손(수술후), 수핵탈출증, 인공디스크 치환술, 두부손상
·성형외과 : 연부조직결손, 각종 피부질환. 화상·외상 등에 의한 추형
·안  과 : 망막박리 및 망막변성, 포도막염, 녹내장,백내장, 시력장애, 굴절이상(근시·원시·난시), 부동시, 원추각막, 안구운동장애(Goldmann, Hess검사후)
·이비인후과 : 외이 결손 또는 기형, 중이염, 청력장애, 메니에르병, 안면신경마비, 성대마비
·비뇨기과 : 요석, 폐쇄성요로병증,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방광, 요도협착, 육안적 혈뇨, 과소정자증, 발기부전, 정류고환, 고환결손 또는 위축, 신결손 또는 위축신, 다낭성신증
·치과 : 악관절장애, 부정교합, 치아결손(치아의 저작기능점수)
·정신과 :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기면병, 인격장애, 정신지체, 학습장애

학력 및 경력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국군수도병원 진료과장(전)
·국방부 의무대장(전)
·개인의원 원장(전)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소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