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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유죄 확정…피선거권 5년간 제한

  • 등록 2010.08.19 01:10:00

김민석 유죄 확정…피선거권 5년간 제한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각종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학동창 박 씨로부터 2억 원을 받는 등 지인 3명으로부터 모두 7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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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 세계적으로 10대 감염 관련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A군 연쇄상구균'. 피부 감염부터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는 이 세균의 침습 감염 사례가 최근 해외에서 급증하며 공중 보건에 경고등이 켜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 차원의 감시체계가 없어 정확한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깜깜이 방역'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현주 교수 연구팀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시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국내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감염 실태를 처음으로 분석하고, 시급한 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담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은 주로 인후염의 원인이 되는 A군 연쇄상구균이 혈액, 근육, 뇌척수액 등 정상적으로 균이 없는 신체 부위에 침투해 발생하는 심각한 감염이다. 패혈증, 괴사성 근막염, 독성쇼크증후군 등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 국내 '숨은 감염' 실태…10년간 383사례, 사망률 14.4%에 독성 변이까지 연구팀이 최근 10년간(2015∼2024년) 국내에서 확인한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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