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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협력단체 대폭 줄인다

  • 등록 2010.08.18 03:43:00


자율방범대, 어머니폴리스 등 14개 폐지·제외

 

경찰청은 9일 각급 경찰관서의 협력단체를 26개에서 12개로 줄이는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과 유착우려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을 유지하는 단체는 지역치안협의회, 경찰발전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 인권위원회, 전의경어머니회, 보안정책자문위원단, 보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확립추진위원회, 교통자문위원회 등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단체 회원 가운데 업주나 선거 출마 예정자 등 경찰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인사를 회원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아동안전보호협의회는 지역치안협의회의 분과 형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자문위원회와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녹색교통봉사대, 교통안전자문위원회, 노인교통안전지킴이 등 실질적인 활동이 없는 5개 단체는 폐지된다.
순수봉사 단체인 자율방범대와 여성아동대책자문위원회(서울), 노인자치경찰대(전북), 여성명예파출소장(울산), 어머니폴리스(경기), 어머니방범대(제주), 기동거리위원회, 실버교통봉사대 등 8개는 협력단체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 오인환 기자

서울시, 소규모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소규모 건축법 위반 사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차양과 비 가림을 위한 지붕·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대상이다.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천건(5만동)으로 이 가운데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이다. 주거 위반건축물 가운데 위반 규모가 0㎡ 이상 10㎡ 미만인 사례가 46%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빌라 야외 계단 위에 지붕이나 샷시를 설치해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0㎡ 이상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나온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는 만큼 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고발인 "국기문란 행위…전수조사 필요"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해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 의원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서민위의 고발 이후 사흘 만에 김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에 나섰다. 김 사무총장은 "전담수사팀이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또 다른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대상으로 네이버, 카카오페이, LG CNS 주식 투자 관계에 대해 완벽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수사대는 매일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국가 경제를 힘들게 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점에서 지금 진행되는 특검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오늘 조사에서 수사 방향을 요청하고 금수대에 관련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그는 고발 후 이 의원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받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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