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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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41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얼마나 되는… 서울지방… 2014/07/07
410 기능특기자(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의 산업기능요원… 서울지방… 2014/07/07
409 대학원 학력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 서울지방… 2014/07/07
408 연구기관 및 기간산업 분야 지정업체의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 서울지방… 2014/07/07
407 지정업체 선정절차와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서울지방… 2014/07/07
406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치료비를 복… 서울지방… 2014/06/30
405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되는 중식비와 교통비가 복무기관에 따… 서울지방… 2014/06/30
404 사회복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싶은데, 지원… 서울지방… 2014/06/30
403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4/06/30
402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방송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 수학할… 서울지방… 2014/06/30
401 주5일 근무제를 하지 않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서울지방… 2014/06/23
400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데, 정신과 질환이 있어 재신체검… 서울지방… 2014/06/23
399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일자에 근접하여 국외여행이 가능한가… 서울지방… 2014/06/23
398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퇴근 후… 서울지방… 2014/06/23
397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 퇴사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서울지방… 2014/06/23
396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 후 귀가되었습니다. 선소집 신청제도… 서울지방… 2014/06/16
395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입니다. 입영할 때 여비는 어떻게 지… 서울지방… 2014/06/16
394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서울지방… 2014/06/16
393 국제협력봉사요원 선발절차 및 복무 분야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지방… 2014/06/16
392 사회복무요원 소집 제도란 무엇입니까? 서울지방…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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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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