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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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91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국외여행 허가절차는 어떻게 되… 서울지방… 2014/06/09
390 외국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할 사… 서울지방… 2014/06/09
389 가족 중에 외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생계유… 서울지방… 2014/06/09
388 병역의무 변경 면제신청서(생계곤란 사유)처리 시 부양비 계… 서울지방… 2014/06/09
387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제도란 무엇이며 출원할 수 있는… 서울지방… 2014/06/09
386 신규 아파트 입주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한 아파트를 임대… 서울지방… 2014/06/02
385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가족이 병역의무자 한 사람인 경우에 병역… 서울지방… 2014/06/02
384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 서울지방… 2014/06/02
383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한(입학)한 사람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서울지방… 2014/06/02
382 군장학생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울지방… 2014/06/02
381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무엇이며, 지원대상 등에 대하… 서울지방… 2014/05/26
380 전환복무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예비역에 편입되면 계급은 어… 서울지방… 2014/05/26
379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전환복무해제 절차를 알려주세요 서울지방… 2014/05/26
378 육군 기술행정병과 의경을 중복 합격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서울지방… 2014/05/26
377 모집병에 지원하여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면접일자는 연기… 서울지방… 2014/05/26
376 중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육군특기병이 있다고 하던데… 서울지방… 2014/05/26
375 육군 기술행정병 선발기준이 궁금합니다. 서울지방… 2014/05/15
374 상근예비역은 어떤 제도인가요? 서울지방… 2014/05/15
373 모집병에 합격했는데 입영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나요? 서울지방… 2014/05/01
372 아직 징병검사를 받지 않았는데, 빨리 군에 입대하고 싶습니다… 서울지방… 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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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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