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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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병무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31 행정관서 공익근무요원을 소집하는 지역기준(소집단위)에 대… 서울지방… 2013/04/16
330 현역병(해군, 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 서울지방… 2013/04/04
329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 교육… 서울지방… 2013/03/18
328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는 어떻… 서울지방… 2013/03/11
327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서울지방… 2013/03/04
326 공익법무관의 복무제도와 편입 대상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서울지방… 2013/02/25
325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의 지원자… 서울지방… 2013/02/13
324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 되었는데, 공중보건의사나 징병검… [1] 서울지방… 2013/01/28
323 외국 의과대학 졸업 후(외국 의사면허 취득 후) 군의관이나 공… 서울지방… 2013/01/21
322 저는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학군무관후보생(ROTC)의 병적에… 서울지방… 2013/01/14
321 학군사관후보생(ROTC)이란 무엇이며, 지원대상 등에 대하… 이용우 2013/01/07
320 현역병 입영자로서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의 전환복무 및 병적… 서울지방… 2013/01/03
319 전환복무자의 복무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서울지방… 2012/11/26
318 의무소방원의 지원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서울지방… 2012/11/19
317 의무경찰로 지원과 입영하는 등의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십시… 서울지방… 2012/11/12
316 전환복무 대상자 선발은 어떻게 하는지요? 서울지방… 2012/11/05
315 전환복무의 제도와 종류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서울지방… 2012/10/29
314 육군기술행정병, 해군병, 공군병에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1] 서울지방… 2012/10/25
313 모집병으로 입영하여 귀가조치 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서울지방… 2012/10/16
312 중학교 졸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육군 특기병이 있다고 하던데… 서울지방…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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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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